尹정부 정비사업·임대차법 손질…대출 규제완화 후퇴, GTX 노선 추가는 '검토'

 

2022.05.03 [한국일보] 김지섭 기자 (onion@hankookilbo.com)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

 

우선 과제 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 수립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10만 가구 공급

세부 실행 계획 부재 '공약 재탕' 지적도

 

윤석열(오른쪽)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함께 인수위가 마련한 국정과제를 공개하고 있다.

 

차기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과제'로 주택공급 확대와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한다. 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을 만들고 특별법을 제정해 1기 신도시에 10만 가구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전월세시장 혼란을 초래한 '임대차 3법'은 재검토하고 부동산 관련 세제도 손질한다. 다만 아직은 세부 실행계획이 빠져 있어 '공약 재탕'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대출 규제완화는 공약보다 후퇴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신규 노선은 '검토' 수준에 머물러 대선 전과는 온도차가 확연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정책을 110대 국정과제에 담았다. 인수위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빠른 공급 위해 정비사업 규제완화...1기 신도시도 공약대로 추진

차기 정부의 최우선 추진 과제는 공급 확대다. 윤 당선인의 250만 가구 공급 공약대로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 로드맵을 수립한다. 층간소음 등 기준을 강화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도심 내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정밀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공급 관련 관행적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 현 정부에서 시행한 사전청약은 더욱 확대해 내 집 마련 시기를 조기화한다.

 

공약 후퇴 논란이 일었던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일단 예정대로 추진한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10만 가구 이상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여야 공통 공약"이라며 "단순히 아파트를 짓는다는 걸 넘어 고용 확대, 4차 산업 등을 고려해 지역을 재창조하는 방식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도 폐지까지 검토됐던 임대차법은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제도가 부당하다고 해서 한꺼번에 되돌리면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시장 상황을 보고 보완책을 마련하든 해야 한다"고 제도 개편을 시사했다.

 

보유세 경감 위해 공시가 개편...대출규제 완화는 일부만 적용

 

올해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 상승했는데 국민의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고,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재검토한다. 또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을 추진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먼저 한시적 유예를 추진한 다음 제도 자체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대출규제 완화는 자칫 집값과 가계부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일부만 국정과제에 담겼다. 인수위는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한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까지 높이기로 했다. 대출한도를 제한해 LTV 완화 효과를 반감시키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당분간 유지한다.

 

주거복지 지원책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취약계층이 임대료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연평균 10만, 총 50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GTX는 기존 A, B, C노선과 서부권광역급행철도(일명 D노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윤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A, B, C 3개 노선 연장과 D노선의 서울 통과, E와 F노선 신설은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정과제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담겨 있지 않아 공약집과 큰 차이가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국정과제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과 세부 실행계획이 빠져 대선공약 재탕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