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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값 내려가면 빚더미 올라 손놓은 정부..부추기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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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클래식 댓글 0건 조회 1,370회 작성일20-06-25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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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내려가면 빚더미 올라 손놓은 정부..부추기는 꼴

 

2020-06-25 [경인일보]황준성·이상훈 기자 yayajoon@kyeongin.com      

'부동산 규제' 다세대 등 제외..전세자금대출 과도 부작용도
여신사기 우려 매수 신중해야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빌라가 풍선효과로 반사이익을 보면서 '빌라 스와핑' 등 편·불법을 통한 무입주금 빌라분양(6월23일자 10면 보도)이 더 자행될 것으로 우려된다.

6·17 부동산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 대상에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가 들어갔지만 연립·다세대 주택·빌라 등은 제외된 데다가 광주와 용인 등지의 빌라는 보통 3억원을 넘지 않아 대출도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이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깡통빌라 양산을 우려하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경제 침체 속에서 일부 오피스텔의 매매가격이 내려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100% 대출로만 매수한 신축 빌라의 경우에는 이보다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너무 높아 실가치 대비 고분양가 분양"이라며 "위장전입으로 인한 주민등록법 위반과 깡통주택에 대한 리스크, 여기에 여신 사기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무입주금 신축 빌라 매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위장전입을 야기하는 빌라 스와핑 등에 대한 단속 등 정부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전세자금대출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지만 대출이 과하게 이뤄지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며 "위장전입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는 편법도 부작용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집값의 10%만 들고 투자에 뛰어든 갭투자자는 집값이 10% 내리면 당장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이 그대로 빚더미가 되는 판국인데 돈 한 푼 없이 100% 대출로 빌라를 매수한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신축 빌라는 준공 2~3년이 지나면 대부분 가격이 주변 시세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 부담은 더욱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빌라 스와핑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점검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당국이 나서서 불법을 부추기고 있는 꼴"이라며 "이러한 관행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깡통 주택 피해는 불가피하다. 정부는 물론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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