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치권 반응좋은 '경기도형 기본주택' 정부 태도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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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클래식 댓글 0건 조회 1,482회 작성일20-07-23 07:48본문
정치권 반응좋은 '경기도형 기본주택' 정부 태도 달라질까
이재명 띄운 이슈, 야권도 호응
2020-07-23 [경인일보]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부동산 불균형 해소 '발판' 기대감, 法개정 "사회 분위기 먼저" 미온적
"무엇보다 협력 절실..지원 부탁"
야권에서 먼저 호응하는 등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발표한 기본주택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지만 성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는 미온적인 상황이다. GH가 앞서 기본주택 실현을 위해 법령 개정을 건의했지만 "사회 분위기가 조성돼야 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받아들이지 않은 가운데, 기본주택에 쏠린 관심이 정부 태도에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우에 따라 100% 공공이 건설하는 게 아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형태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2일 GH에 따르면 기본주택은 소득, 자산, 나이 등과 관계 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이다. 현재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상에는 기본주택처럼 소득 등의 제한을 두지 않은 채 공공이 건설할 수 있는 임대주택은 없다.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다. 마침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정비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 지난 5월 29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GH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기본주택 조성을 위해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인 '장기전월세주택' 유형을 신설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후 정부로부터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논의가 부족한 만큼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야 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다는 게 GH측 설명이다. 다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대찬성"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야권에서부터 호응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 태도가 전환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재명 도지사 역시 기본주택 띄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만큼 주목도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22일 SNS를 통해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소득, 자산, 나이 등으로 조건과 제한을 두다 보니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선 서민들에게 '그림의 떡'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기본주택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조건 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철학과 맞닿아 있다"며 "무엇보다 정부 협력이 절실하다. 기본주택이 대한민국 부동산 불균형 해소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헌욱 GH 사장은 "대다수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은 집을 사라는 것 외에는 사실상 없다시피 했는데, 현재 부동산 문제 해결의 물꼬를 틀 새로운 방법이라 아무래도 많은 관심이 쏠리는 것 같다"면서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협력 절실..지원 부탁"
야권에서 먼저 호응하는 등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발표한 기본주택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지만 성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는 미온적인 상황이다. GH가 앞서 기본주택 실현을 위해 법령 개정을 건의했지만 "사회 분위기가 조성돼야 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받아들이지 않은 가운데, 기본주택에 쏠린 관심이 정부 태도에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우에 따라 100% 공공이 건설하는 게 아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형태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2일 GH에 따르면 기본주택은 소득, 자산, 나이 등과 관계 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이다. 현재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상에는 기본주택처럼 소득 등의 제한을 두지 않은 채 공공이 건설할 수 있는 임대주택은 없다.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다. 마침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정비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 지난 5월 29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GH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기본주택 조성을 위해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인 '장기전월세주택' 유형을 신설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후 정부로부터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논의가 부족한 만큼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야 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다는 게 GH측 설명이다. 다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대찬성"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야권에서부터 호응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 태도가 전환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재명 도지사 역시 기본주택 띄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만큼 주목도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22일 SNS를 통해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소득, 자산, 나이 등으로 조건과 제한을 두다 보니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선 서민들에게 '그림의 떡'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기본주택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조건 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철학과 맞닿아 있다"며 "무엇보다 정부 협력이 절실하다. 기본주택이 대한민국 부동산 불균형 해소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헌욱 GH 사장은 "대다수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은 집을 사라는 것 외에는 사실상 없다시피 했는데, 현재 부동산 문제 해결의 물꼬를 틀 새로운 방법이라 아무래도 많은 관심이 쏠리는 것 같다"면서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본다.
정부에서도 도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이 지지부진할 경우 100% 공공이 주도하는 임대주택 조성이 불가능한 만큼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형태로라도 시범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있다는 점도 내비쳤다. 이 사장은 "기본주택은 100%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야 의미가 있다. 법령 개정이 늦어지면 민간이 참여하는 형태로라도 시범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당초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만큼 우선 목표는 법령 개정을 위해 정부와 빠르게 협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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