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집값 상승' 결론 내놓고..꼭꼭 숨긴 국책연구원

 

2021.05.12 [매일경제] 윤지원기자

 

세수 산정자료로 조세연 제출.. 정부 눈치보다가 비공개 처리

 

◆ 올해도 집값상승 전망 ◆

 

국책연구기관에서 올해도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당수 민간기관이나 민간전문가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집값과 전셋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국책연구기관에서 실제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유사 예측값을 얻고도 쉬쉬하면서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연구원은 자체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올 한 해 집값 상승분을 예측해 2021년도 세수를 추계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매매가격뿐 아니라 물량 부족에 따른 전셋값 상승세도 계속될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 요청에 따라 조세재정연구원은 이 같은 예측값을 취합해 올 한 해 세수를 전망했다. 주된 집값 상승 요인으로는 국내총생산(GDP) 회복, 재개발·재건축 등에 따른 기존 주택 멸실 등이 꼽혔다. 연구원 관계자는 "금리 인상에 따른 집값 안정 효과를 감안해도 올해 상승률이 여전히 플러스로 수렴할 것"이라며 "상승률이 1~3%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고 말했다. 국내 연구기관 중 제대로 된 부동산 가격 예측 모델을 갖춘 곳은 공공부문에서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한국부동산원, 민간에서는 주택산업연구원 등이 꼽힌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올해 집값을 1.5% 상승으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0.5% 하락으로 예측했다.

 

집값 전망 때마다 정부 눈치를 살피느라 보수적이었던 국책연구원마저 집값 상승을 예상한 것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 등 규제 일변도 정책이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압력을 누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방증한다. 국토연구원은 이 같은 전망치를 연초에 수립했지만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 등 정부 눈치를 보며 상승 전망을 내놓지 못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늘어난 보유세 부담은 전·월세 가격이나 매매가격으로 전가될 뿐"이라며 "유동성은 많이 풀려 있는데 정책이 계속 바뀌니 집값 기대심리가 안정화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