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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샌즈카지노 박병원 전 수석 "강남 집값 잡는 묘수? 서울공항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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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김창모 댓글 0건 조회 1,077회 작성일21-05-2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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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때 내세운 핵심 슬로건이다. 국정 우선순위를 '사람'에 두겠다는 약속은 대통령 당선 이후 '일자리 대통령' 행보로 이어졌다. 취임 직후 문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했고, 경제부총리에게는 일자리 개선 대책을 주문했다. 그로부터 꼭 4년이 흘렀다. '일자리 대통령' 약속은 얼마나 지켜졌을까.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취업자 수는 49만5000명 느는 데 그쳤다. 이는 박근혜 정부(145만4000명)의 3분의 1, 이명박(96만6000명), 노무현(95만6000명) 정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취임 초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은 공염불에 그친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내고,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은 "부동산정책 실패도 그렇지만 더 뼈아픈 것은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내건 대통령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참담할 정도로 실패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을 만나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에 실패한 원인과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 차기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들어봤다.

백신이 없을 뿐, 우리나라는 백신접종 인프라 선진국

- 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백신접종에 차질이 없고 경제지표도 회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같은 얘기에 동의하나.

"현재까지 하는 것 봐서는 백신접종에 차질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두고 보면 알게 되겠지만 우리나라는 접종 인프라가 아주 잘돼 있는 나라다. 문제는 백신을 지금껏 제때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문 대통령은 '4% 이상 성장률'을 언급하며 경제회복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성장률은 하나의 거시지표에 불과하다. 코로나 백신접종률이 높은 미국이나 중국 경제가 호전되면서 수출 대기업과 제조업 형편이 나아져 성장률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시지표가 좋아졌다고 서민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고용 없는 성장'은 국민과 서민 삶에 별 도움이 안 된다. 서민에게 필요한 것은 일자리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하겠다고 얘기한 것 아닌가.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자리 지표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안 하고, 성장률 수치만 얘기하는 것은 서민이 처한 경제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박 이사장은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그런(여당 참패) 결과가 나온 것도 일자리 창출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집값이 크게 올라 보궐선거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얘기하는 것은 한쪽 면만 보는 것이다.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실패했고, 코로나19로 장사를 접을 수밖에 없게 된 자영업자가 크게 늘었다. 근본적으로 나라가 일자리 창출에 실패했기 때문에 민심이 돌아선 것이다. 지난 4년 동안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에 대해 치열하게 반성해야 한다. 그런데도 성장률 얘기만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서민들은 식당 잘되고, 물건 잘 팔리는 것을 바란다. 직장 없는 사람은 월급이 적더라도 취직하는 것을 더 간절히 원한다. 성장률 조금 올랐다고 서민 생활이 나아지는 게 아니다. 문제는 일자리다. 일자리가 늘어야 서민 삶이 나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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