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 국토부·광역단체와 회의 후 TF 구성.. 지역·방식 검토

홍남기 부총리 "2분기까지 후보지 발표.. 이번주 관련 법안 제출"

 

인천시가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주택 공급 대상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달 중순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경기도, 5대 광역시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2·4 대책 관련 회의를 가진 후 담당 부서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인천시는 2·4 대책 TF를 통해 주택 공급 대상지와 공급 방식을 검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국토부 회의는 서울시를 제외한 2·4 대책 공급 대상 광역단체에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2·4 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2분기까지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를 완료할 방침"이라며 "관련 법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하고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4 대책 공급 계획 83만6천가구 가운데 인천·경기 지역은 29만3천가구다. 신규 공공택지가 18만가구로 전체 공급 물량의 61.4%를 차지하고, 공공 시행 정비사업과 신축 매입이 각각 2만1천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1만6천가구, 역세권 1만4천가구, 저층 주거지 1만3천가구 등이다.

 

인천 지역 공급 가구 수와 대상지 등은 아직 정부와 논의 단계라는 게 현재 인천시의 공식 입장이다. 공공택지가 가장 물량이 많지만, 인천의 경우 검단신도시(7만5천851가구), 계양테크노밸리(1만7천267가구), 검암역세권(7천437가구), 가정2지구(2천429가구) 등 이미 조성 중인 공공택지가 10만가구 이상이라 '매력적인 카드'는 아니다.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구도심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기존 사업조합의 참여 여부가 관건이고,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도입할 수 있는 지역이 경인선 정도다.

 

인천시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4만가구까지 늘릴 계획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도 고려해야 한다. 공급 대상지 선정에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2·4 대책은 서울의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 중심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인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며 "인천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주거 정책 방향을 흔들지 않는 선에서 주택 공급이 필요한 지역에 적절히 적용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