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0년대 후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신인 토지금고가 토지분양으로 조성한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토지금고(왼쪽)'와 2010년대 후반의 인천시 서구 청라경제자유구역.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인천 내 도시개발사업이 40여 년 전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공개발의 이름으로 헐값에 땅을 사서 비싼 값에 되파는 수법이다. 다만 사업규모가 팽창했을 뿐이다. LH의 전신인 토지금고는 1976년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2·5동 일대 대우실업의 염전 땅 14만8000여㎡를 10억 원에 샀다. 토지금고는 1974년 '토지금고법' 제정으로 이듬해 4월 설립된 정부투자 공기업이다. 기업이나 개인 소유의 비업무용 토지를 사들여 업무용이나 주택용지로 바꿔 다시 팔아 투기를 막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었다.

 

 

토지금고는 1977년 6월 이곳에 6억9200만 원 규모의 1차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토지채권이었다. 1필지 당 165~198㎡으로 쪼개 4만6280㎡를 266필지로 분할 매각했다. 채권을 산 이들은 1년의 상환기간이 지나면 택지로 분양받거나 연리 13%의 원리금을 되돌려 받았다. 같은 해 10월에는 2차 토지상환채권 11억 원을, 1978년 3월에는 4차 토지상환채권 13억 원을 발행했다. 토지금고는 거둬들인 돈으로 택지조성과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을 갖췄다. 그해 6월 1차분 채권의 상환기간이 만료되자 용현동 610, 627 일대에 모범주택단지를 분양했다. 제대로 된 인도조차 없는 용현2동과 5동 일대 '토지금고'는 이렇게 탄생했다.

           

LH는 2013년 9월 김포매립지(현 청라국제도시) 1607만1000㎡ 중 국유지 386만1000㎡와 한국농어촌공사의 화훼단지 188만1000㎡를 뺀 1032만9000㎡를 매입했다. 3.3㎡당 거래가격은 37만 원 정도였다. 정부가 부도를 맞은 동아건설산업의 1223만㎡를 1999년 5월 6355억 원(3.3㎡당 17만2000원 꼴)에 사들여 LH에 넘긴 땅이다. LH는 2012년 4월 단독주택용지 3.3㎡당 497만 원, 2013년 9월3일 일반상업용지를 3.3㎡당 1071만 원, 2014년 8월13일 중심상업지구는 3.3㎡당 1197만 원에 건설사에 팔았다. LH는 청라지구의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51.1%를 제외하더라도 1㎡당 최대 5.2배 가까운 이익을 남긴 셈이다.

           

LH는 김포매립지의 3.3㎡당 77만5000여 원을 들여 도시 기반을 닦았다. 땅값과 조성비를 합하면 3.3㎡당 114만6000원 꼴이다. 2021년 3월 청라경제자유구역에 총 41개의 아파트 단지(2만6854세대)가 들어섰다. 이 중 LH는 국민임대와 공공분양을 아파트는 1767 세대뿐이다. LH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한 청라는 1960~70년대 전국에서 모여 든 영세 근로자들이 자조근로사업으로 제방(길이 6.83㎞)을 쌓아 만든 땅(1796㏊)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