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천 정부 부동산규제 "해제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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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클래식 댓글 0건 조회 1,848회 작성일20-06-23 07:20본문
인천 전지역 정부 부동산규제 묶이자 시의회 반발 "해제 촉구 결의안 채택"
2020-06-23 [경인일보]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6일 정례회서..정치 쟁점화되나..지역특성·인구구조 등 외면 비판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인천 8개 구가 모두 규제지역으로 묶이자 인천시의회가 반발하며 규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는 오는 26일 열리는 제26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인천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다룰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대책에서 강화·옹진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고, 집값 오름폭이 비교적 큰 서구와 연수구, 남동구를 투기과열지구에 포함했다. 그러나 인천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동별 집값 편차가 심하고, 신도시 아파트와 구도심 구축 아파트가 섞여 있는 곳이 많아 일부 지역 주민들은 오히려 최근 매매가가 오르지 않았는데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이런 주민 여론을 받아들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채택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는 구도심과 신도시 격차 등 지역적 특성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청년층 유입 필요성과 같은 인구구조가 반영되지 않은 부동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남궁형 의원은 "무조건적인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조정대상지역 편입으로 3억원 이상의 아파트 매입 시 대출이 제한돼 30·40대 청년층과 1인 가구 무주택자와 같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은 환영하지만, 보다 세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인천 8개 구가 모두 규제지역으로 묶이자 인천시의회가 반발하며 규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는 오는 26일 열리는 제26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인천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다룰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대책에서 강화·옹진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고, 집값 오름폭이 비교적 큰 서구와 연수구, 남동구를 투기과열지구에 포함했다. 그러나 인천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동별 집값 편차가 심하고, 신도시 아파트와 구도심 구축 아파트가 섞여 있는 곳이 많아 일부 지역 주민들은 오히려 최근 매매가가 오르지 않았는데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이런 주민 여론을 받아들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채택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는 구도심과 신도시 격차 등 지역적 특성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청년층 유입 필요성과 같은 인구구조가 반영되지 않은 부동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남궁형 의원은 "무조건적인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조정대상지역 편입으로 3억원 이상의 아파트 매입 시 대출이 제한돼 30·40대 청년층과 1인 가구 무주택자와 같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은 환영하지만, 보다 세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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