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립지 종료합의 독소조항, 4자 협의체 재협상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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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클래식 댓글 0건 조회 1,649회 작성일20-06-30 07:52본문
"매립지 종료합의 독소조항, 4자 협의체 재협상 나서라"
김교흥·신동근·이재현 등 서구지역 정치권·지자체 공동 입장문
'대체지 확보 불발땐 추가사용 항목' 삭제·종료시점 명문화 요구
인천 서구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가 29일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2025년 종료를 촉구하면서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에 4자 협의체 재합의를 요구했다.
'대체지 확보 불발땐 추가사용 항목' 삭제·종료시점 명문화 요구
인천 서구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가 29일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2025년 종료를 촉구하면서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에 4자 협의체 재합의를 요구했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로 구성된 4자 협의체가 2015년 맺은 합의문에는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잔여 부지의 일부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을 지역위원회와 서구는 이날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서구 환경 현안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입장문 발표 자리에는 민주당 김교흥(서구갑)·신동근(서구을) 의원과 이재현 서구청장, 시·구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3개 시·도는 대체 매립지 후보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이 준공됐음에도 발표조차 하지 않는 등 대체 매립지 조성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종전에도 계속 반복돼왔던 것처럼 잔여 부지(3-2매립장, 4매립장)를 사용해 연장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1992년부터 수도권 3개 시·도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는 조성 당시만 해도 2016년까지 사용하기로 했으나 잔여 부지가 많이 남았고, 대체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2025년까지 연장됐다. 4자 협의체는 2015년 사용 연장에 합의하면서 대체 매립지를 공동 조성하기로 했으나 입지 선정과 사업 주체 문제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인천시는 이와 별도로 자체 쓰레기 매립장 조성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서구와 지역 정치권은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시간을 끌면서 기존 수도권매립지를 추가 연장 사용하려는 것 아니냐며 매립 종료 확정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 장관과 3개 시·도 단체장이 독소조항 삭제와 매립지 종료 시점 명문화를 전제로 재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밖에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 중심의 폐기물 정책 수립, 친환경 소각장 설치, 매립지 반입 수수료 가산금 서구 이관 등을 환경부와 3개 시·도에 요구했다.
김교흥·신동근 의원과 이재현 구청장은 "매립지로 인해 수도권 폐기물 대부분이 서구로 유입되고 각종 환경 유해시설이 집중돼 주민들이 악취와 소음, 미세먼지, 토양·수질 오염 피해를 겪고 있다"며 "지난 29년 동안의 환경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재 사용중인) 3-1 매립장을 끝으로 매립종료를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1992년부터 수도권 3개 시·도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는 조성 당시만 해도 2016년까지 사용하기로 했으나 잔여 부지가 많이 남았고, 대체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2025년까지 연장됐다. 4자 협의체는 2015년 사용 연장에 합의하면서 대체 매립지를 공동 조성하기로 했으나 입지 선정과 사업 주체 문제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인천시는 이와 별도로 자체 쓰레기 매립장 조성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서구와 지역 정치권은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시간을 끌면서 기존 수도권매립지를 추가 연장 사용하려는 것 아니냐며 매립 종료 확정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 장관과 3개 시·도 단체장이 독소조항 삭제와 매립지 종료 시점 명문화를 전제로 재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밖에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 중심의 폐기물 정책 수립, 친환경 소각장 설치, 매립지 반입 수수료 가산금 서구 이관 등을 환경부와 3개 시·도에 요구했다.
김교흥·신동근 의원과 이재현 구청장은 "매립지로 인해 수도권 폐기물 대부분이 서구로 유입되고 각종 환경 유해시설이 집중돼 주민들이 악취와 소음, 미세먼지, 토양·수질 오염 피해를 겪고 있다"며 "지난 29년 동안의 환경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재 사용중인) 3-1 매립장을 끝으로 매립종료를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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