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시가 급한데..'정치 소용돌이' 빠진 인천시 폐기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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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클래식 댓글 0건 조회 1,645회 작성일20-07-24 04:45본문
한시가 급한데..'정치 소용돌이' 빠진 인천시 폐기물 정책
2020-07-24 [경인일보]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서구 의원 바뀐후에도 '갈등 계속' 유충 수돗물등 민심 악화 '변수로'
수도권매립지 종료 지연·좌초 우려..市, 하반기 입지 선정 절차등 진행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목표로 하는 인천시 폐기물 정책이 서구 지역 현안과 맞물려 좀처럼 정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서구는 청라 소각장 현대화 문제뿐 아니라 인천지역 현안이 집중된 곳이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인천 서구는 청라국제도시와 검단신도시 개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도시가 팽창하면서 각종 사회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인천 북서쪽에 위치해 외곽 지역으로 취급받았던 서구에는 그동안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비롯해 발전소와 석유화학 시설, 소각장, 하수처리장, 주물단지,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피 시설이 가득했다. 하지만 신규 택지 개발로 외곽에 있던 기피시설이 주거지와 가까워지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촉발했다.
특히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은 송도국제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한 개발 실적 때문에 인천시에 대한 불만이 크다.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역대 시 정권에서 가장 여론을 의식해 신경을 쓰면서 부담스러워 했던 지역이 바로 서구다. 민선 7기 박남춘 인천시장이 취임한 직후만 해도 야당인 이학재 전 의원이 소각장 문제와 관련해 인천시와 대척점에 섰으나 여당인 김교흥 의원으로 지역구 의원이 바뀐 이후에도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앞서 지역구 3선을 지낸 미래통합당 이학재 전 의원은 청라 소각장 이전·폐쇄 선봉에 서면서 지역 여론을 주도해 박남춘 시장을 맹공격했다. 하지만 여당인 김교흥 의원까지 사실상 이학재 전 의원과 같은 취지의 발언과 공세를 하면서 당내 갈등으로 사태가 번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반대 활동 본격화로 인천시의 폐기물 정책에 큰 변수가 생겼다.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국비 확보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김 의원이 이를 도울 가능성은 없다. 또 인천시 예산을 심의하는 시의회에서도 서구를 지역구로 한 시의원들이 반대에 나설 전망이다. 소각장 확충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와 인천시 자체 매립지 조성사업이 줄줄이 지연되거나 좌초할 우려도 나온다. 인천시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면서 폐기물정책의 진정성을 알리는 데 주력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태에 이어 올해 유충 수돗물까지 연달아 서구에서 발생해 민심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여론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거나 강경하게 대처한다면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 인천시는 공론화위원회의 정책 권고안에 따라 친환경 폐기물 정책과 소각장 확충 방안, 자체 매립지 입지 선정 절차 등을 올 하반기에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지연·좌초 우려..市, 하반기 입지 선정 절차등 진행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목표로 하는 인천시 폐기물 정책이 서구 지역 현안과 맞물려 좀처럼 정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서구는 청라 소각장 현대화 문제뿐 아니라 인천지역 현안이 집중된 곳이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인천 서구는 청라국제도시와 검단신도시 개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도시가 팽창하면서 각종 사회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인천 북서쪽에 위치해 외곽 지역으로 취급받았던 서구에는 그동안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비롯해 발전소와 석유화학 시설, 소각장, 하수처리장, 주물단지,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피 시설이 가득했다. 하지만 신규 택지 개발로 외곽에 있던 기피시설이 주거지와 가까워지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촉발했다.
특히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은 송도국제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한 개발 실적 때문에 인천시에 대한 불만이 크다.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역대 시 정권에서 가장 여론을 의식해 신경을 쓰면서 부담스러워 했던 지역이 바로 서구다. 민선 7기 박남춘 인천시장이 취임한 직후만 해도 야당인 이학재 전 의원이 소각장 문제와 관련해 인천시와 대척점에 섰으나 여당인 김교흥 의원으로 지역구 의원이 바뀐 이후에도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앞서 지역구 3선을 지낸 미래통합당 이학재 전 의원은 청라 소각장 이전·폐쇄 선봉에 서면서 지역 여론을 주도해 박남춘 시장을 맹공격했다. 하지만 여당인 김교흥 의원까지 사실상 이학재 전 의원과 같은 취지의 발언과 공세를 하면서 당내 갈등으로 사태가 번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반대 활동 본격화로 인천시의 폐기물 정책에 큰 변수가 생겼다.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국비 확보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김 의원이 이를 도울 가능성은 없다. 또 인천시 예산을 심의하는 시의회에서도 서구를 지역구로 한 시의원들이 반대에 나설 전망이다. 소각장 확충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와 인천시 자체 매립지 조성사업이 줄줄이 지연되거나 좌초할 우려도 나온다. 인천시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면서 폐기물정책의 진정성을 알리는 데 주력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태에 이어 올해 유충 수돗물까지 연달아 서구에서 발생해 민심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여론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거나 강경하게 대처한다면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 인천시는 공론화위원회의 정책 권고안에 따라 친환경 폐기물 정책과 소각장 확충 방안, 자체 매립지 입지 선정 절차 등을 올 하반기에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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