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 인천, 새 정권 들어서면 해제 기대감 높다

 

2022.04.20 [경기신문]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인천 전 지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지 2년, 새 정권에서의 규제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인천지역 부동산 업계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과 새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 후 파격적인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6월 인천 강화·옹진·영종 일부를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연수·남동·서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문제는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구 단위로 지구를 지정하면서 지역 원도심의 대출규제 피해가 속출했다는 점이다. 실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 구매시 LTV(담보인정비율)는 최대 60%, DTL(총부채상환비율)는 최대 50%까지 대출 규제를 받는다. 게다가 투기과열지구인 연수·남동·서구의 경우 9억 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은 40%까지, 9억 원 초과 15억 원 미만은 20%, 15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아예 대출받을 수 없다.

 

지역적 반발이 거세지자 시는 주민 요구 및 은행권 규제 피해를 감안해 국토교통부에 2020년 7월부터 4차례 지정 해제 또는 선별적 지정을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 중구 을왕동 등 4개 동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제외하고는 현행 규제지역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풍부한 유동성으로 규제 완화 시 시장 불안 재연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다만 올 상반기 모니터링을 통해 다음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의 현행 유지 결정 이후 추가적인 건의나 요청은 한 게 없다”며 “상반기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어 상반기 말에 투기 수요가 잠잠해졌다고 판단될 시 지정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동 단위의 선별적 지정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업계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로 전환, 안정 국면에 들어서면 대출규제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선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지부장은 “빌라 매물이 어느 정도 소진됐고, 천정부지로 치솟던 부동산 가격도 주춤하는 모양새라 시세와 거래량을 보는 모니터링에 반영되고 있다”며 “상반기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 취임과 국토부장관 임명 이후인 하반기에는 규제 해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