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엔 전면 수정 거론되는 4차 국가철도망…균형발전 퇴색 우려

 

2022-04-25 [e대한경제] 권해석기자 haeseok@

 

GTX E,F 노선 철도망 반영 추진…4차 철도망 계획 조기 수정

수도권-비수도권 철도 투자 격차 확대 불가피…수도권 집중화 가속

 

2030년까지 국내 철도 건설 방향을 담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수립 1년 만에 큰 폭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신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추진을 위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조기 수정할 뜻을 내비치고 있어서다.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의 철도 투자 규모가 월등히 높아질 것으로 보이면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중장기 철도 투자 방향이 희미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까지 GTX 신규 노선을 확정하고 곧바로 4차 철도망 계획에 GTX 신규 노선을 반영하는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가철도망 계획은 철도 건설 분야의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국토부는 지난해 향후 10년간의 철도 투자 방향을 제시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을 확정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GTX-E, F 노선 신설에 필요한 후속 작업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4차 철도망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철도망에 반영이 안된 철도 노선은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철도망 계획에 해당 노선이 반영돼 있어야 한다”면서 “GTX 추가 노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년까지 내려지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GTX 신규 노선 속도전

 

정부 안팎에서는 신규 GTX 노선 건설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다. 윤석열 당선인이 추가 노선을 공약한 상황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예산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국토부도 GTX 추가 노선 발굴을 최대한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내에 GTX 추가 확충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해 내년까지 마친다는 구상이다.

 

우선 검토되는 신규 노선은 윤석열 당선인이 제시한 E, F 노선이다. E 노선은 인천(검암, 계양)과 서울(김포공항, 디지털미디어센터, 신내), 남양주(다산, 양정)를 연결한다. F 노선은 경기 고양, 서울, 부천, 시흥, 안산, 화성, 수원, 용인, 성남, 하남, 남양주, 의정부, 양주, 고양을 잇는 수도권 순환 노선이다. 국토부는 E와 F 노선을 중심으로 실제 건설 가능한 GTX 노선을 그려보겠다는 방침이다.

 

내년까지 GTX 추가 노선이 확정되면 국토부는 바로 4차 철도망 계획 반영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10년 단위로 마련되는 국가철도망 계획은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재검토하도록 돼 있다.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지난해 마련됐기 때문에 2025년에야 재검토가 진행되는 셈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2025년 이전에라도 GTX 신규 노선이 확정되면 철도망 계획에 추가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수도권 집중화 가속화되나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GTX 신규 노선이 4차 철도망에 새로 반영되면 중장기 국가 철도 건설 방향 자체가 크게 바뀔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지난해 4차 철도망 발표 때 균형발전을 강조했지만, GTX 노선이 추가되면 수도권으로 투자의 무게추가 급격하게 쏠릴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현재 4차 국가철도망 사업에 반영된 신규 광역철도 가운데 수도권 사업 예산은 21조6405억원(15개 사업), 비수도권은 12조1074억원(11개 사업)으로 책정돼 있다.

 

GTX 신규 노선 사업비가 얼마나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철도 예산 투입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질 공산이 높다. 4차 철도망에 유일하게 GTX 신규 노선으로 반영된 GTX-D 경우 고작 21.1㎞ 건설에 2조2475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됐다. 수도권 순환선으로 구상된 F 노선만 하더라도 수십조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 철도 노선 자체가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국토부는 기존 철도망 계획에 신규 GTX 노선만 추가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GTX 사업의 예산 규모를 고려하면 예산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지방 노선이 조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국토부가 4차 철도망 계획에서 GTX-D의 김포∼강남 직연결을 거부하고 김포∼부천으로 노선을 정한 이유도 지방 철도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였다. 정부 관계자는 “인프라 분야 법정계획은 예산당국과의 협의가 중요하다”면서 “예산당국이 정한 총 예산을 넘어서는 경우 덜 중요한 사업이 빠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선 조정이 없더라도 정부가 GTX 추가 건설을 추진한다면 지방 철도 사업은 뒤로 밀릴 수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GTX 사업은 수도권 교통 개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수도권 집중화 우려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