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시대, 인천 현안 해법 '경제자유구역' 기대감

 

2022.05.12 [인천일보]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

 

윤, 수도권 매립지 종료 대안으로 제시

을왕산 복합영상단지 조성 전제 조건

새 정부서 추진 속도 낼 수 있을지 관심

조세감면, 각종 규제 완화, 경영활동 및 행정절차 지원 등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경제자유구역'은 매력적인 카드다. 11일 인천시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문제 등 새 정부의 핵심 지역 공약에 대한지자체의 대응방향이 뼈대를 갖추고 있다. 매립지 문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한 만큼 경제자유구역과 얽힌 지역 현안이 추진력을 갖출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수도권매립지는 지역 정치권의 쟁점이자 사회 현안 중 1순위로 거론되는 이른바 '핫이슈'다.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 등에서는 서구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종료와 대체 매립지 조성 등 해법을 두고 수년째 갈등이 이어져 왔다. 윤 대통령이 내놓은 해법 중 하나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다. 임기 내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고 기존 매립지는 서북부 대표 생태공원으로 조성, 그와 동시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친환경 고부가 가치산업을 유치하는 등 환경·경제 선순환 모델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인천을 찾아 수도권매립지 대체지 조성을 지역공약으로 내세우고 해결 의지를 보인데 이어 대선 후인 지난달에도 다시금 인천을 찾아 공약의 조속한 이행을 강조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얽힌 또 다른 지역 현안으로는 을왕산에 복합영상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아이퍼스힐 사업이 있다. 아이퍼스힐 사업 부지인 을왕산 일대는 기존 경제자유구역이었으나 지난 2018년 지정 해제됐다. 이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해당 사업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재지정받아 사업을 추진하려는 준비 중이다. 앞서 2019년 한차례 재지정에 실패했으나 이후 경제자유구역 지정 주체인 산업부의 지적 사항에 대한 보완 작업을 거쳤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해법으로 삼은 현안들은 새 정부에서 추진 속도를 낼 수 있을까. 관건은 시기와 속도다. 현재 산업부에 인천 관련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사안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통상 4∼5년 주기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왔다. 최근 사례는 지난 2020년 6월3일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시흥 등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인천과 관련해 경제자유구역 신청이 접수된 건은 없다”며 “경제자유구역을 몇 해마다 지정한다는 규정은 따로 없고 지정 신청이 접수되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보고 후 심의 안건을 올려 경자위가 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역 정치권의 A씨는 “매립지와 투자유치 실패 등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금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에는 지역이 합심해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투자유치를 통한 개발로 경제 활성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